김연명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아냐"…신복지제도 강조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 싣기'에 나섰습니다.

김 수석은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초청 강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 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며 신복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방어적, 부정적이었는데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나왔는지 문제의식을 충분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과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할 필요가 있느냐에 회의적"이라며 "지금 더 급한 것은 예를 들어 노인 요양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석은 "퍼블릭(공적) 기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과 우리처럼 퍼블릭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임팩트(영향)가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 공약을 주도하고 포용국가 비전을 구체화한 김 전 수석은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강을 주최한 연구단체는 박광온 사무총장이 대표로, 고민정 김영배 윤건영 윤영찬 정태호 한병도 등 청와대 출신 친문 의원도 상당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친문 의원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지난 3일 국민생활기준 2030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 비전의 근간으로 국민생활기준 2030 개념을 제시한 이후 아동수당 확대(만 7→18세), 만 5세 의무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당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신복지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내일(18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합니다.

경기도청이 자리한 수원이 이 지사의 '안방'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