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 지방선거, 동시에 해도 비용 절감 거의 없어"

내년 3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다 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동시선거가 분리 선거보다 약 1천5백억 원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나흘 늘어나며 그에 따르는 보전비용도 약 1천5백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대선은 23일, 지방선거는 14일로 선거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 선거기간이 긴 대선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기간도 그만큼 늘어나며 선거비용 제한액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가 현실적으로 대선 분위기에 영향을 적지 않게 받게 되는 점, 정책 경쟁보다는 정당이나 대선후보 간 세 대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장 등의 당선인 결정부터 임기 개시까지의 기간이 늘어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두 선거 간 선거인 차이로 선거관리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오늘(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고, 국회나 정당 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두 선거를 동시에 할 경우 선거비용을 직접적으로 1천5백억 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동시 선거를 제안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