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위안부 문제, 시간 없다…국제사법재판소 가자"

"위안부 문제, 시간 없다…국제사법재판소 가자"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작성 2021.02.16 20:05 수정 2021.02.16 21:3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했던 하버드대 교수 논문을 향해 국제적인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16일)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제 법정에서 일본의 전쟁 범죄를 밝혀야 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를 판단 받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는 울먹이며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본 정부와 마크 램지어 교수를 함께 꾸짖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버드 교수를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려 국제법의 판단을 받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님한테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 나가서 평화롭게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일본이 국제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재판부가 위안부 문제 일부만 인정해도 일본이 진상을 규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신희석/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ICJ(국제사법재판소) 재판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관련된 자료라든가 증언들이 재판 기록으로서 영구히 후세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찍힙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상대국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강효백/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 일본 정부에서 응소하지 않고 무시해버리면 (재판에) 아무 진척사항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할머니 측은 이런 희망을 여성가족부를 통해 문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청취해보고자 하며, ICJ 제소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할머니는 내일 하버드대 법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피해 경험을 증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 "우려 입증되면 재심사"…"자발적 계약은 소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