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질주' 7중 추돌사고 포르쉐 운전자에 징역 5년 선고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오늘(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운전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마약을 건넨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5시 40분쯤 대마초를 피운 뒤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해운대역 인근에서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부근 중동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유망한 피트니스 강사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돼 네티즌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피해자의 누나는 사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고를 당한 막내 동생이)두 번에 걸친 수술과 수개월에 걸친 치료를 받아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며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노모를 걱정해 어머니께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동승자인 B씨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흡입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을 인정했지만 A씨가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벌 감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유통이 엄격하게 제한된 대마초를 흡인하고 운전했던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마약범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