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10억 소상공인까지 지원금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줄어든 모든 소상공인에 4차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질문에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 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 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 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 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 명에게 300만 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 명에는 지원금 200만 원을 줬습니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 명에는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 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 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오늘 발언은 매출 4억 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에는 10억 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