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에도 29번째 임명 강행…청문회 무용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29번이나 되는데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인사청문제도의 현 상황을, 백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체육계 부조리 근절을 당부했습니다.

황 장관 인사청문보고서가 국민의힘 반발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된 과정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집권 초·중반기에는 야당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을 경우 임명 이유를 설명하거나,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7년 6월) : 외교부 장관 자리를 더 이렇게 비워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8년 10월) : (유은혜 장관 인사청문) 보고서가 좀 채택된 가운데 이렇게 임명장을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한 뒤로는 야당 반대, 여당의 단독 보고서 채택, 곧바로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이뤄진 장관급 인사 임명은 황 장관까지 29명.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사례를 합친 숫자와 비슷합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그게 뭐 지금까지 한 번이에요, 이게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는 야당의 반대를 다 받아줄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여당이 앞장서 도입했지만 지금은 국회가 인사권을 견제할 수도 대통령이 인재를 발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후보자의 도덕성을 정부가 사정기관을 통해 사전에 엄정하게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 청문회를 열자는 절충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가 선뜻 손을 맞잡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