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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고발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고발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작성 2021.02.15 16: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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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 고발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오늘(15일) 오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한 임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 질의에 대법원 측이 거짓으로 답변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현직 법관들을 시켜 친분이 있는 여야 의원들에게 김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 동의를 하도록 로비한 것은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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