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3월 선별 지급 검토…소상공인 기준 완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에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별도 검토하고 대신 추경 논의 속도를 높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중으로 앞당기고 내용입니다.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금 대상을 200만 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4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의 절충안이 부상한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추가 지원 필요성은 높아진 반면 방역 상황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여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전 국민 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된 5조 원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청은 오늘 저녁 회의를 시작으로 4차 지원금 지급 방식과 규모, 시기 등 문제에 대해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