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이재명에 또 견제구…"번지수가 많이 다르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본소득 구상을 밝혀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며 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 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라며 기본소득제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실업자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등에게는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도 "조건없는 균등 지급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 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임 전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이재명 지사의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우리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 소득제를 하자는 것이라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다만 "기본소득 논쟁은 우리 사회의 연대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강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