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결론난 LG·SK 배터리 소송…특허침해 사건은 남아

LG와 SK가 2019년부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벌여왔던 배터리 소송이 미국 현지시간으로 어제(10일), 최종 결론났습니다.

ITC는 옛 LG화학인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예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의 최종 승리를 결정했습니다.

2019년 4월 LG화학이 소송을 제기한 지 654일만의 결론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에서 10년 동안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앞으로 미국 내 사업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ITC에서는 이번 영업비밀 침해 소송 외에도 양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이 남아 있어 배터리 기술을 둘러싼 양사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LG 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며 2019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LG 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LG화학은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했고,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 소재지인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LG 측은 미국의 행정·사법절차에 소송 당사자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증거개시절차'가 마련돼 있어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즉각 반발하며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SK 측은 "정상적인 경력사원 채용 과정을 거쳤고, SK이노베이션이 빼온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스스로 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후 ITC는 지난해 2월 14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행위로 조사를 방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고, ITC는 SK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ITC는 지난해 10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결정 기일을 3차례 연기해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ITC 측은 최종 결정일 연기 사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진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행정 절차가 순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급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벌인 이번 '세기의 소송'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양사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SK이노베이션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업, 정치인들이 적극 개입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한 완성차 업체 폴크스바겐과 포드는 ITC에 입장문을 내고,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부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폴크스바겐 공장이 있는 테네시주 소속 하원의원 3명도 지난해 말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에게 합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LG와 SK는 소송 이후 여러 차례 만나며 합의를 모색했지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LG화학 신학철 부회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 등 각사 최고경영자들이 회동하기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특히 배상금 규모를 두고 양사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측에 영업비밀 침해로 2조8천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반면, SK측이 제시한 금액은 1조원 미만의 수천억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수천억원에 이릅니다.

'핵심인력 유출'을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ITC 최종 결정로 일단락됐지만, 양사의 배터리 기술 특허소송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9월 LG화학을 배터리 기술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 2개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LG화학도 2차전지 핵심 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G가 SK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7월 19일, SK가 LG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11월 30일에 ITC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 8건을 지난달까지 차례로 기각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LG가 SK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1건에 대해서만 인정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허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곁가지여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 여하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