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가장 학폭' 엄중 처벌 국민청원…"소년범 형사 처벌 강화 검토"

청와대가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0일)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현재 피해학생은 의식은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라면서, 가해학생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년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현재 성폭력을 비롯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등 형사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기존의 지시와 통제 위주의 보호관찰에서 탈피하여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을 활성화하는 등 개선과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불구속 상태서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범죄가 반복되는 데 대해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