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반값 복비' 나올까

<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많이 내야 합니다. 서비스는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 중개수수료 부담만 높아졌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서울 지역 중개 수수료율은 5천만 원에서 9억까지 매매가를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절반 이상이 9억 원을 훌쩍 넘게 되면서 수수료율도 함께 올라가 소비자가 느끼는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계훈/서울 서초구 : 갑자기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 같아요. 수수료가 확 뛴 거죠, 집값이 확 올라갔으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9억 원을 중심으로 위아래 7단계로 늘리는 새로운 중개 수수료 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크게 내려갑니다.

다만 실제 계약까지 하지 않고 소개·알선만 해도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또 계약이 파기될 경우 양쪽 당사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앞으론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쪽만 물게 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 (권익위 안은) 업계 실태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서울과 지방이라든가,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수수료 관련해) 조금씩 입장 차가 있거든요.]

국토부는 실태 조사를 거쳐 이르면 6월쯤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