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단체 "K방역 수명 다해…납세 거부할 수도"

일부 자영업자 단체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계속되면 납세 거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오늘(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현재 개점 시위하는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다음 행동은 아마 납세 거부가 될 것"이라며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자영업자들이 개점 시위 등을 열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방역수칙을 꼽으며 "실외골프장 샤워실은 허용되고 실내체육시설 샤워장은 금지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K방역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방역 대책에 정작 방역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손실 보상에 대해선 앞으로의 손실만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손실까지 소급적용되는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재 5단계로 분류돼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축소하자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습니다.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행 5단계(1, 1.5, 2, 2.5, 3단계) 체계를 생활방역(0단계)와 1,2,3단계 체계로 수정한 개편안을 제안했습니다.

기 교수는 "거리두기 기준을 간단하게, 그리고 매일 결정해서 (확진자) 급증 시에는 기준을 1개만 만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 시에는 기준을 모두 만족할 때 하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계별 조정 기준으로는 ▲ 최근 7일간 이동 평균 ▲ 감염 재생산지수 ▲ 하루 확진자 수(지역발생 기준) ▲ 하루 검사 건수 대비 양성률 ▲ 임시 선별검사 양성률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일정 인원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유지하되 그 기준 인원을 생활방역 단계 20인, 1안계는 10인, 2단계는 5인, 3단계는 3인으로 구체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대본은 두 차례 토론회를 포함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