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김은경, 文 정부 장관으로 첫 '법정구속'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이들 가운데 실제 사표를 낸 13명 가운데 12명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석이 된 공공기관 임원 자리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히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발과정에서 이미 내정된 인사들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현 정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유죄가 인정돼 구속된 겁니다. 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강제로 그만두게 하고 새 정권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기존의 선발절차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어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다음 정권부터 공공기관 인사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HOT 브리핑] 모아보기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