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 갈림길…윗선 수사 여부 촉각

'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 갈림길…윗선 수사 여부 촉각

정성엽 기자 jsy@sbs.co.kr

작성 2021.02.08 06:25 수정 2021.02.08 08:51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8일) 밤 결정됩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에 따라 윗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백운규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휴일 밤에 몰래 사무실에 나와 530건의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도 자신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후 2시 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 결정은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영장전담판사의 심사를 거쳐 밤늦게나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수사가 주춤해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인 데다,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여권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