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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연이어 비판…"정치 수사·제 식구 감싸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라임 사태 수사에 대해 각각 정치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5일) 서면 논평에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지 열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과도한 검찰권 행사"라며, "명백한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대전지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사건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지 14일 만에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측근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만남 직후 수사가 본격화된 것 또한 논란"이라면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 정책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라임 사태'에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사건 수사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권지웅 민주당 대변인은 "피의자가 검사이기에 압수수색 시기를 일부러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에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피의자 휴대폰 제출을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추가됐다."라면서, "결정적 순간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왔음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 대변인은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등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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