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공공시행 정비 사업, 설계 · 시공 · 브랜드 주민이 선택"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오늘(5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아파트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은 모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서울에서 공공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가 222곳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설 이후 온라인 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발표한 '3080+ 주택공급 계획'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어제 2025년까지 서울 32만3천 호 등 전국 83만6천 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중 핵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면 'LH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와 시공, 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한다"며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는 올라갈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다음 어느 업체로 갈지 정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업비가 올라가도 고급을 쓰겠다고 하면 쓰는 것이냐고 김현정 앵커가 묻자 윤 차관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차관은 이 사업에서 주민들이 주택의 소유권을 현물선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 아파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현물로 납부를 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끝나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대지 지분권과 건물 소유권 모두 그 주인에게 다시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이주비 대출에 대해선 윤 차관은 "당장 전세금을 빼줄 능력이 없다면 LH가 금융권과 협의해 그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앵커가 "지금 이미 대출이 있는 집도 이주비 대출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윤 차관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윤 차관은 "초기의 자금 부담을 낮게 하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집을 팔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공과 집주인이 그 이익을 공유하게 하든지, 자금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차관은 "서울에서 개발 가용총량이 무려 281만 호"라며 "서울에서 222곳의 개발 후보지 리스트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연휴가 끝나면 조합원들과 시공업체, 주민들에 대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합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윤 차관은 "네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CBS 홈페이지 캡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