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쇼크 수준"…서울에만 '분당 3배' 집 공급한다

<앵커>

정부가 '공급 쇼크'라는 표현을 스스로 쓰면서 서울에만 분당의 3배 규모에 달하는 32만 가구, 전국적으로는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건인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택 공급대책은 엄청난 물량공세로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인식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에만 낙후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약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LH나 SH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9만 3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는 26만 3천 가구가 들어갈 신규 택지도 조성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공급 물량 83만 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소위 '공급 쇼크'의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100% 가점제에서 30%는 추첨제를 도입해 가점이 낮은 3040 무주택자에게도 기회를 부여합니다.

정부는 LH 같은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조합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땅 주인들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상 수익보다 10~30%p 더 보장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 의무 거주도 면제하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주민 동의 기준도 낮추고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 심의해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 지역도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와 함께 토지주들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해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