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초 녹취로 드러난 거짓 해명…김명수 "깊은 사과"

<앵커>

탄핵을 언급하며 사직을 막았다, 아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의 진실 공방에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고위법관의 몰래 녹음 그리고 그 녹음파일 공개까지, 법원의 권위가 추락하는 것을 바라보는 일선 법관들은 참담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독대 내용을 담아 공개한 녹취파일은 96초 분량입니다.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에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합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20년 5월 22일 오후 5시, 대법원장실) : 나도 지금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법관 탄핵 관련 정치권 논의 때문에 사표 수리가 부담스럽다는 점도 숨김없이 밝힙니다.

[김명수/대법원장 (2020년 5월 22일 오후 5시, 대법원장실) :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

임 부장판사의 녹취파일 공개로 면담 당시 정치권 탄핵 언급은 하지 않았다던 김 대법원장의 해명은 하루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어제) :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선 법관들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 드러났고, 거짓 해명으로 사법부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법원이 휘청이는 것이 참담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개한 임 부장판사의 처신에 대해서도 법관 사회에서는 믿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