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 공공개발…"사업 기간은 민간의 절반"

<앵커>

숫자만 놓고 보면 정부 말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대책인데 결국 문제는 그 계획대로 얼마만큼 지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부 규제를 풀고 또 수익을 보장해서 속도를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입니다.

2009년 조합 설립 후 12년이 지난 올해에야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은 평균 13년이 걸리는데 정부는 이걸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민간) 공급 방식에 비해 5년 이내로 절반 수준 이하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조합 설립이 기본 요건인데 정부는 아예 LH같은 공공기관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없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땅 주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예상 수익보다 10~30%p 추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2년 의무 거주도 면제하는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또 여기에 주민 동의 기준도 낮추고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통합 심의해서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김덕례/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 절반으로 기간이 (단축)되면서 오는 금융비용의 (절감) 효과 무시 못하거든요. (많은 단지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 지역도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와 함께 토지주들에게 추가 수익을 보장해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고밀 고층 주거가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다만) 역세권 같은 경우도 (기대참여율) 10%, 이런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목표) 비율은 아닙니다.]

결국 고속 개발의 전제는 모든 관련자의 동의와 참여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끌어내는지에 달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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