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에 참여연대 "투기판 양산 우려"

오늘(4일) 정부가 83만 호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참여연대가 수도권을 투기시장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내놓은 논평에서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는 뒷북 정책과 투기수요 억제의 실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은 전체 주택 수요자 중 소수의 도심 내 고가 아파트 분양을 원하는 이들에게 도심 건축물을 철거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가가 공공 재원으로 분양 위주로 도심 내에 최고급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반문했습니다.

단체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 공급 방안만 제시하고 시세 차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투기판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 대안으론 "공급 예정인 분양주택의 상당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전국 8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4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왔다"면서 "개발 정보와 특혜 계획을 사전에 알린 셈이라 투기세력과 건설업자의 사재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