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 사상 처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국회 통과…"헌정 사상 처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무기명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나왔습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집니다.

헌법 재판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