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가결 유력"

<앵커>

국회가 오늘(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어서 통과가 유력한 상태입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앞서 공동발의안에 의결정족수를 넘은 범여권 국회의원 161명이 서명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법관 탄핵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 독립 침해 행위 같은 법관 독립성 침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추진은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결국 법관 탄핵 강행을 통해 정국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오늘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거론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을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한 채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민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