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수준 세계 23위…"완전한 민주국" 5년만 재진입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지난 2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습니다.

전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수준 점수를 산출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합니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자유 7.94점을 받았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에 5년 만에 최상위권 그룹에 재진입한 것입니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서 범주별 국가 수는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형 정권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