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조속히 편성, 전 국민 · 선별 지급 모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선별지원금 모두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당 정책위 의장은 오늘(4일)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며, 그 추경에는 전 국민 지급과 함께 선별적 지급을 두텁게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정책위 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 지원금 병행은 경제적 방역의 전면에 국가가 앞서 나서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을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 빚을 지고 국민에게 힘이 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 중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241.6%인 일본과 128%인 미국, 73%가 넘는 독일보다도 양호한 수준이라며, "여전히 국민과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앞서 그제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신복지제도 구상을 현실화할 방안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설치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온종일 돌봄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공공 노인 요양시설 확충 등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 정책위 의장은 아울러 "아동수당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지급 연령을 각각 13세, 16세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로 명시한 별도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