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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공개] 대법원장 "사표 수리하면 탄핵 얘기 못 하잖아"

임성근 부장판사, 지난해 5월 대법원장과 면담

국회에서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대화를 담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 측이 오늘(4일) 공개한 녹취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습니다.

또,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한 대목도 등장합니다.

변호인 측은 이 녹취가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진행된 면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5월 22일 사직과 관련한 대법원장과 면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성 : 민경호, 촬영 : 서진호, 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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