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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관련 '입원거부' 과태료 531만 원

일본, 코로나 관련 '입원거부' 과태료 531만 원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작성 2021.02.03 22:3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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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정부의 입원 권고를 무시할 경우 최대 50만 엔, 우리 돈 53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휴업 또는 영업 단축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역학 조사에 협력하지 않아도 최대 30만엔, 우리 돈 약 31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증법 등 코로나19 관련 두 개의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법률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여당은 입원 거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 방안을 추진했지만 처벌 수위가 지나치단 비판이 제기되자 행정 제재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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