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발니, 모스크바 인근 교도소 이송될 듯"

러시아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된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모스크바 인근 지역 교도소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복역자 인권감시단체인 '사회감시위원회' 부대표 니콜라이 주예프는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판결이 내려진 뒤 "판결이 발효하면 나발니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 교도소로 수감되게 된다. 하지만 나발니 거주지인 모스크바에는 교도소가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 인근) 중부 지역의 한 교도소로 이송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모스크바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모스크바 시법원에서 연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취소 공판에서 심리 시작 9시간여 만에 집행유예를 실형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발니는 이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앞서 러시아 교정당국은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 유죄 판결과 관련한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및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지난해 8월 이후 나발니의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독일 내 치료 과정이 길어졌고, 퇴원 후에도 현지에서 통원 재활치료를 계속하면서 집행유예 의무를 지킬 여건이 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취소로 나발니는 당초 사기 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3년 6개월의 실형에 처해졌지만 이전 소송 당시 수사와 재판, 가택연금 등 사법 절차에 소요된 일수가 고려돼 실제 복역 기간은 2년 8개월이 될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이 계산에 따르면 나발니는 오는 2023년 10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나발니 변호인단은 이날 판결 이후 모스크바 시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