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 2일까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금융위원회가 오늘(3일) 오후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든 종목이 아닌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 적발 주기는 6개월에서 한 달로 줄이고 공매도를 위한 대차 거래 정보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5년 동안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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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에 대한 등록금 지원 단가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원래 올해까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 자녀의 대학 등록금 연간 지원 한도가 최대 520만 원 수준이었지만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전액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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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본 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주범 이 씨에게 징역 12년의 벌금 1,800억 원,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코스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 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83억 원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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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47살 남성 유튜버 A 씨에 대해서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튜버 A 씨는 법정에서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