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1% "거리두기에 피로감"…방역 개편 어떻게?

<앵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4명은 현재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전문가들과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개편해야 할지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현재 정부 지침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강도 높은 거리두기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적극 참여했다면서도, 5명 중 4명은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어제(2일) 토론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자영업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 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다수의 선량한 시설들이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수가 10배 넘는 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0명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많은 업종에서 밤 9시 후 영업 제한을 풀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업종들을 묶어 일괄 규제하기보다 특성별 방역수칙을 정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쪽에 개편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규제와 감시보다는 자율과 참여 중심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감염 확산) 위험성이 지금보다는 다소 올라간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음 주 2차 토론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거쳐 설 연휴 이후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