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 · 패턴 입력?…시각장애인에 장막 친 '민간 인증'

<앵커>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불편한 공인인증서 말고도 각종 민간인증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그 편리함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각종 보안 인증 파일을 깔아야 하고, 갱신도 자주 해야 했던 기존 공인인증서.

올해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은 민간인증서를 이용하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이렇게 손쉽게 연말정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최상민 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민간인증서 항목을 선택하는 것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구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새 창 링크, 새 창 그래픽 링크….]

민간인증서 발급도 곳곳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잘 사용할 수 없는 패턴 입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구동했더니 발급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또, 프로그램이 '인증서 발급' 관련 음성을 인식하지 못해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최상민/중증시각장애인 : 금융 관련된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알려주고 도움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게 조금 꺼림칙하기도 하죠.]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고령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민간기관에는 이런 의무가 없어서 허점이 생긴 겁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관련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통과되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증서는 오는 3월부터 정부 부처 모든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