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공식화… 신복지제도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오늘(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라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단 것입니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고, 경기 진작 성격을 띤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연이어 연장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경제적 피해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예산을 편성해 둠으로써 앞으로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적시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전체적인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미리 설명함으로써,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의 이분법적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전략도 담겼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어제 개회한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추경 편성 관련 논의가 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편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 달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14조 3천억 원과 맞춤형으로 진행한 3차 9조 3천억 원을 고려하면, 최소 20조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당정 협의를 거치며 정확한 예산 규모는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발의와 함께 자신이 그리는 신복지제도 구상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소득과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전 영역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오는 2030년까지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 도달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라며, 현재 만 7세까지인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과 온종일 돌봄 비율도 4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기본정책' 시리즈를 선보인 데 이어, 이 대표도 '국민생활기준 2030' 청사진을 제시하며 여권 대권 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