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 한국판 뉴딜 적극행정 추진…총리가 직접 챙긴다

정부는 올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극행정' 과제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한국판 뉴딜 등과 관련한 171개를 선정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분기별로 범부처 회의를 직접 주재해 이들 과제의 진척 상황을 챙기고, 소극행정에 대해선 수시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1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71개 '적극행정' 과제에는 백신·치료제 공급(식약처·질병관리청),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국토교통부), 전기·수소차 확대(산업통상자원부),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환경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실무 단위 회의는 격주로, 총리 주재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 이들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연 2회에 그쳤던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수시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오는 7월 소극행정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모호한 규정·지침에 대한 부처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컨설팅' 회신 기한을 현재 30일 내에서 15일 내로 줄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