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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전 건설' 문건 공개…"추가 검토 없이 종결"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공개…"추가 검토 없이 종결"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작성 2021.02.01 20:17 수정 2021.02.01 21: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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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했었던 북한 원전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을 둘러싸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던 산업부가 조금 전 해당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은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맨 윗부분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체계는 미국, 일본 등 외국과 의사결정 기구를 공동 구성하고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TF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입지는 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DMZ 등 북한 내 지역과 남한 지역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1 안으로는 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지목했고, 북한이 희망한 지역이라는 걸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2 안으로는 DMZ에 건설하는 것인데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고 봤고, 3 안은 백지화된 신한울 3, 4를 건설해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입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수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북한용 원전을 남한에 건설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남한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한 결과,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원전을 짓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인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명시돼 있어 산업부는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530개 삭제 파일 목록 중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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