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차 재난지원금으로 매우 부족"…4차 재난지원금 논의 물꼬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조치가 계속되면서 이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언급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상제 도입과 함께 추가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이 담긴 걸로 해석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방역조치가 거듭 연장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가피한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을 거란 분석도 가능합니다.

문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게 되어 참으로 속상하다"면서 "특히 영업시간을 1시간 만이라도 늘려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결정을 미루게 되어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