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관 탄핵안 161명 발의 vs 대법원장 탄핵 검토

법관 탄핵안 161명 발의 vs 대법원장 탄핵 검토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2.01 20:22 수정 2021.02.01 21:4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사건 판결에 개입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1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 발의안에는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포함해 16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헌법 행위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판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집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51명보다 10명이나 많아 탄핵안 통과는 무난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에 이어 법원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고, 다선 의원도 "탄핵까지 할 중대 사인인지에 대한 고심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고, 4·15 부정선거 관련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건데, 임 부장판사 탄핵안에 대응하는 '맞불'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