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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문건과 USB…'북한 원전 의혹' 쟁점과 사실은?

산자부 문건과 USB…'북한 원전 의혹' 쟁점과 사실은?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21.02.01 20:20 수정 2021.02.01 22: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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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이 문건에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업부는 비밀리에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지 또 정부 차원에서 협의는 있었던 건지, 이런 핵심 쟁점들을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작성 추정 시점은 2018년 5월 14일과 15일입니다.

문건에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거나 남한 원전에서 송전하는 방안, 기타 지역, 즉 비무장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3가지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산업부 문건에서도 설득력이 있다고 밝힌 북한 지역 원전 건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부터 따져봤습니다.

UN이 지난 2017년 12월 통과시킨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보면, 산업 기계나 철강 등의 대북 수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또 북한에 경수로, 즉 원전 제공이 거론된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이 현재 탈퇴 상태인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로의 복귀가 전제 조건처럼 언급됐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원전 핵심 기술을 가진 미국의 승인도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조건들을 감안할 때 문건에 나온 북한 원전 건설 구상이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평가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구상이 논의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산업부는 내부 검토 자료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희동/산업부 대변인 :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문서를 보고받은 적도, 통일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청와대의 해명을 뒤집을 근거는 없는 상황.

때문에 야당은 국회 국정조사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논의되지도 않을 문건을 산업부 공무원은 왜 작성했는지, 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굳이 삭제했는지는 당사자들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합니다.

원전 문건 내용이 북한에 건네진 '발전소 USB 자료'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 역시 따져볼 대목인데, 여권은 USB에 원전의 'ㅇ'자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시점상으로도 USB 전달은 2018년 4월 27일, 공소장에 적힌 문건 생성 일자는 5월 중순입니다.

다만 남북회담 이후 원전 추진이 문건에서 구체화 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 기밀로 분류된 USB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는 논란 자체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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