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월 임시국회 개회…여야, 법관탄핵·북한 원전 충돌 예상

국회가 오늘(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시작하게 되는 가운데, 법관탄핵과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내일(2일)과 모레(3일),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4일부터는 3일간의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여야 간의 2월 국회 일정 합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개회 직후부터 격렬한 공방이 오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오늘 발의될 '사법농단 사건 연루'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대표발의 : 이탄희 의원)을 둘러싸고 여야 간 대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에 따른 발의는 아님을 부각하면서도, 헌법 위반 판사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임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획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도 여야 간 격한 대치가 예상되는 이슈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민주당은 "야당이 재보선을 앞두고 색깔론과 북풍 공작을 펼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도 야권은 개인 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해 이견을 보이는 등 주요 안건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2월 국회 내내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