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일 법관탄핵안 사실상 당론 발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일(2월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안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이 임시국회 첫날인 내일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절차에 따라 모레(2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4일 표절 절차를 밟을 것으로 민주당 관계자는 예상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 외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재판 관여 행위는 위헌적 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점을 부각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정경심 교수와 최강욱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자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