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영유권' 주장 홈페이지 확충…'독도 도발' 수위 높여

일본 정부가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도발 수위를 높여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내각부 소속 기관인 내각관방이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영토·주권' 홈페이지에서 '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이트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인 '다케시마(竹島)'가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새롭게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을 시대별, 주제별로 게시했습니다.

이들 자료는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 일본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해설 사이트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일본인 전문가 칼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독도에 관한 연구·해설 사이트의 영어판과 한국어판도 제작하는 등 내용을 확충해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문제의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에 대해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쿠릴 4개 섬은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사이트를 새롭게 연 것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지난 18일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지 11일 만입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당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째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정기국회 외교 연설을 통해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