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 점검 기준, 학대 조사 항목 없다

<앵커>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기관은 서울시에서 정례 점검을 받을 때마다 별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점검 기준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의심 신고 때마다 부실한 조사를 반복했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 정례 점검에서는 '큰 문제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굉장히 운영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거 같진 않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점검한 것인지,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점검표와 결과표를 살펴봤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아동 학대 조사 관련 항목은 전혀 없고 행정사무 점검사항만 담겨있습니다.

출장비와 간식비, 물품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와 회계 결산서를 살피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한 다른 6개 기관에 대한 점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점검표의 17개 항목 대부분이 인사 관리와 급여, 회계, 시설 관리 등 행정사무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내용이 (아동 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주로 행정이라든지 예산 이런 거에 대한 지도 점검….]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점검 주체인 서울시가 보육원 같은 아동복지시설 점검표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그대로 적용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점검 기준에 학대 조사와 피해 아동 관리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