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15년 선고

1조 6천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약 14억 4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초 자산 환매가 어려울 정도로 펀드가 부실화한 뒤에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며 수조 원의 자산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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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 기록을 토대로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고 유출된 내용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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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서 당적을 박탈했습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제명을 결정하고 이는 최고 수위의 징계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상담 신고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나흘 전인 25일 김 전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직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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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을 8천 원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 증진 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담배 가격 인상 및 술 건강 증진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