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폭증한 주택 증여 결국 칼 빼들었다…"과거 취득부터 전과정 검증"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과거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정밀 검증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는 업종과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탈세 감시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폭증한 증여에 대해 정밀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증여 주택에 대해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보증금을 끼고 증여(부담부증여)한 후 임대보증금 대리 상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증여 전후 전과정을 검증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증여가 급증함에 따라 정밀 검증 필요성이 커졌다"며 "조만간 증여 주택 검증대책을 자세히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종·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됩니다.

'집콕' 생활과 국내 레저활동 증가로 호황을 누리는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업종과 '뒷광고'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 등이 그 대상입니다.

사주 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주 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양도 건 과정을 꼼꼼히 분석할 방침입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 증여, 가상자산 거래를이용한 국외 재산은닉 같은 신종 역외탈세도 검증 대상입니다.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총량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천 건가량을 줄여 1만4천 건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패스트트랙)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세정 지원 대상 범위는 한국판 뉴딜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실무지원단에서 31개 부처가 협의 중입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요건이 한시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4% 이상 고용 증가' 요건이 '3% 이상 고용 증가'로 낮아집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 www.hometax.go.kr)의 기능을 발전시키고 이용은 더 쉽게 개선한 '홈택스 2.0'을 올해 선보입니다.

지문인증이 확대되고, 안면인식이 추가됩니다.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을 위해 국세증명이 필요할 때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 개선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