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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운명' 헌재에 달렸다…위헌 여부 판가름

'공수처 운명' 헌재에 달렸다…위헌 여부 판가름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작성 2021.01.28 07:31 수정 2021.01.28 07: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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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되는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출범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면서,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 요구를 하면 수사기관이 응하도록 한 것도 위헌적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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