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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다퉈 '4천만 원' '1억 원'…불붙은 출산 지원 경쟁

앞다퉈 '4천만 원' '1억 원'…불붙은 출산 지원 경쟁

정다은 기자 dan@sbs.co.kr

작성 2021.01.26 21:16 수정 2021.01.26 2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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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80년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고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인구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전년보다 2만 명 정도 줄어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난 지방의 중소 도시들은 아기 울음소리 듣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아기를 낳는 집은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의 출산 지원금 제도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오는 3월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류상철/초등학교 교감 : 14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송학초등학교에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한 마을인데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마을인데도 아이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마을에서 최근 5년간 새로 태어난 아이는 1명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제천시 전체에서는 출생보다 사망이 500명 이상 많아 그만큼 인구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제천시는 셋째를 낳으면 주택 대출금 4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박주연/첫 수혜자 : 첫째 둘째를 키우기 위해서 집을 얻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버거워서 제천에 내려와서 살기로… (제천시가) 도움을 주니까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 (부담이 덜합니다.)]

경남 창원시는 지원금을 더 늘려 신혼부부가 셋째를 낳으면 최대 1억 원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비부부들은 시큰둥합니다.

[박상현/경남 창원시 : (돈보다) 둘 다 일을 하면 애를 누가 키우느냐 그게 제일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전관희/경남 창원시 : 1명 키울 때 1억 이상 들잖아요. 그렇게 1억을 준다고 해도 3명까지는 낳지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해법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출근할 때 자녀를 누가 돌봐줄 것인지,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유지해줄 수 있는지 이런 다각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출생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출산 지원금 경쟁 속에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현금 출산 지원금은 3천79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4.4% 급증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정민구, CG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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