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지원으로 방역 악화는 기우…영업손실 보상 당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 지웍늠 지급 문제와 관련해 "보편 지원 때문에 방역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오늘(26일) 경기도 주관으로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액 보편 지원으로 방역이 약화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당 지도부가 경기도의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해 "당 입장도 고려해서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며 "다만 지금 300명대로 확진자가 떨어진 것이 거의 저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가 검토해야겠지만 기다리다가 오히려 때를 놓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보편 지원도 필요하고, 더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추가 지원도 필요하며 동시에 섞을 수도 있다"며 "가계 지원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해 효과를 내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 1차 재난지원은 그 효과가 컸고 2·3차는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은 체감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문제와 관련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는 상응해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금지·제한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