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통일부 · 여가부 · 공정위, 정부업무평가 최하위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도 C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으로 나눠져 있으며, 민간 전문가평가단 198명이 평가에 참여했고, 일반 국민 2만8천905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반영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30%), B(50%), C(20%) 3단계로 나눴는데,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최하위를 기록한 데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논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통일부도 C등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갑을관계 개선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전·현직 직원들이 기업들의 과징금 인하 청탁 등에 연루됐던 공정위는 모든 평가항목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위기 대응에 주력한 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방역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도 A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상청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관급 기관 중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