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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 위임 필요"

박범계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 위임 필요"

백운 기자 cloud@sbs.co.kr

작성 2021.01.25 19: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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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라며 검찰 인사 기조를 밝혔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에 관한 철학을 묻는 의원 질의에 "장관이 되면 조만간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다뤄야 할 주 포인트"라며 "인권, 적법 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실재하는 이상 당연히 인사하면서는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윤 총장 의견을 들어 인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 소위 '박범계 라인'을 만들 것이냐는 질의엔 "저는 법무·검찰의 손님이다. 검찰개혁을 제 임기 내에 마무리투수로서 마치는 게 제 사명"이라며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후보자는 "현재의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며 "총장의 권한을 고검장이나 지검장, 각 검사에게 상당 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권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의 남용,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거론하며 "장관으로 취임해도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상의드리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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