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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감당할 손실보상"…소급 · 지급 시기 이견

"재정 감당할 손실보상"…소급 · 지급 시기 이견

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작성 2021.01.25 20:34 수정 2021.01.25 21: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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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손실 보상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하는 선에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지급 시기나 소급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5일) 방역 당국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을 만들라고 처음으로 공개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진하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던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늦어도 4월 초라고 언급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 : 업무에 속도를 높인다면 저희 생각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상반기 내 보상 시작'보다도 시기가 더 이른데,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미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소급적용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을 3월 이전까지 확정하기 쉽지 않고, 특히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겁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도 4월 초 이전 지급엔 고개를 가로젓는 분위깁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선 손실액에 따라 보상하되, 과세자료가 없어 손실 규모 파악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만큼은 일정 금액을 정액 보상함으로써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제 일,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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