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지털 분야에 정책 무게추…존재감 약해진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 차를 맞아 디지털 공정경제 분야에 정책 무게추를 두고 온라인 플랫폼 제재에 나섭니다.

24일 공정위의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공정위는 올해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율을 비롯해 디지털 공정경제 분야 과제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합니다.

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겨냥한 대기업집단 제재는 올해 업무계획 3순위로 배치됐습니다.

올해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제재 정책에는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 밀접 업종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 시정과 함께 대기업집단 밖으로의 '일감 개방' 확산이 담겼습니다.

자율준수 기준을 만들어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일감을 나누게 유도하고 최우수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종의 유화책입니다.

공정위의 이런 '변화'에는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급변과 함께 수장 성향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주요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이 2017년 35%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49%로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수장의 성향도 문 정부 출범 초기와 다릅니다.

김상조 전 위원장이 재벌개혁에 주력했지만 조성욱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디지털 경제를 중시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재벌개혁을 뒷순위로 미룬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을 감시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시행령을 정비해 앞으로 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